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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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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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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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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찬반 입장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에서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정신보건서비스 분야의 종사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하여 찬반입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설립 찬반 입장 차이는 종사자와 운영자 모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대한 인식 및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사회서비스원 설립 찬성의견이 높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원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지역사회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균형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과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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