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53 - 170 (18page)
DOI
10.20462/TeBS.2019.11.20.6.15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의 확산과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증가와 확산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국경통과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입장에서는 신속통관, 관세 등 세금의 효과적 징수, 철저한 화물관리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나 급속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비해 그와 관련된 법, 제도가 뒷받침 해 주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WCO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표준 체제를 개발하여 회원국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들 표준들을 각국 세관이 그들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감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따른 도전과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AEO 인증대상에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이 포함되도록 추진, 최소한계치(de minimis)의 조정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액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모델 적용, 기존의 WCO 세관 당국간 정보 협정 등을 활용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보의 추가적 교환 협력체계 확립, 극소,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전자상거래 핵심 이행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측정, 분석을 통해 각국 세관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Framework of Standards on Cross-Border E-Commerce #Collection Model #De Minimis #국경간 전자상거래 표준 체제 #제세금 징수 모델 #사전전자정보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Ⅲ. WCO 국경간 전자상거래 표준 체제 및 주요국의 적용
Ⅳ.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원활화와 효과적 관리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관세청 / 2015 / 관세연감 google schola 관세청 / 2016 / 역직구 수출인증, 해상특송 등 관세청 지원제도 효과 톡톡, 관세청 보도자료 google schola 관세청 / 2017 / 관세연감 2017 google schola 관세청 / 2019 / 특송물품센터 24시, 그곳이 알고싶다! / 관세청 공식블로거 google schola 송선욱 / 2018 / 국제 e-commerce 거래에 대한 세관의효율적 관리 방안 / 관세학회지 19(2):3~2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현황과 시사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
박지원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12
전자상거래무역의 통관·배송서비스에 관한 연구
조원길 통상정보연구 2020 .03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송선욱 관세학회지 2022 .05
중국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홍숙 무역상무연구 2020 .08
한 · 일 소재산업의 무역경쟁력 연구: 기술무역을 중심으로
백은영 통상정보연구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