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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 - 25 (23page)
DOI
10.62789/krsc.202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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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불법위해물품 거래 또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물품 거래 방법과 수법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불법위해물품 관리는 그에 상응하게 신속히 변화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세관의 효과적인 불법물품 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 세관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AEO 인증대상 포함 등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확하고 위험평가에 필수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불법물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제한된 세관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의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AI, 머신러닝 등 최첨단 기술 및 기법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불법위해물품 운반 수단인 국제우편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불법위해물품 #세관 관리 #Cross-Border E-commerce #illicit goods #Control of Customs Agenc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불법물품 거래 현황
Ⅲ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물품 관리상의 문제점 및 관리 사례
Ⅳ. 국경간 전자상거래 불법물품에 대한 세관의 효과적 관리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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