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연구 : 사각지대 규모와 예산 추계

장동열 ,  류만희

비판사회정책

2017 .0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단계적 폐지의 문제점과 전면폐지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허선 ,  김윤민

비판사회정책

2018 .11

사례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조만선 ,  박병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16 .03

사례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조만선 ,  박병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배진수

사회보장법연구

2017 .06

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김윤민 ,  허선

한국사회정책

2017 .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민법상 부양의무

박영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6

일본의 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충은 ,  김상찬

강원법학

2015 .10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장동열 ,  류만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6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박성민

사회보장법학

2016 .0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적이전 소득 구축 여부 분석

김학효 ,  김홍균

재정학연구

2023 .05

민사법적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 독일에서의 100년(1800년 - 1900년) 논쟁을 중심으로

남윤삼

동아법학

2018 .08

민법상 부모부양에 대한 고찰- 독일민법상 부모부양과의 비교 -

조은희

법과정책

2016 .01

제2차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현소혜

비교사법

2020 .08

노인 감정부양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현주

한국정책연구

2015 .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부양의 기피·거부

양승광

사회보장법연구

2015 .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구갑우

한반도 포커스

2018 .06

대학생의 공동의존과 부모 부양의식의 관계

강종수 ,  심혜자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6 .11

노부모 부양에 관한 법적 고찰

이다은 ,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7 .01

기초보장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중차분 분석을 이용해서

김동진

한국사회정책

20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