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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서론
2. 기존 사각지대 규모 추계방식의 검토와 쟁점
3. 분석 자료 및 절차
4.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 규모 및 예산 추계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추진방안
6. 결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연구 : 사각지대 규모와 예산 추계
비판사회정책
2017 .0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단계적 폐지의 문제점과 전면폐지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8 .11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폐지하라! (2019. 11. 11.)
월간 복지동향
2019 .12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재산 분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9 .1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2017 .06
사례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16 .03
사례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4
기초보장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중차분 분석을 이용해서
한국사회정책
2022 .12
[데이터로 보는 세상] ‘가난한 韓 노인’…10명 중 4명 빈곤층
매경이코노미
2025 .02
그들은 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나? : 비수급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10
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한국사회정책
2017 .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민법상 부양의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6
일본의 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강원법학
2015 .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적이전 소득 구축 여부 분석
재정학연구
2023 .05
서울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본 비수급 빈곤의 원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10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
2016 .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부양의 기피·거부
사회보장법연구
2015 .12
국민연금의 형평성 분석과 사각지대 해소 대안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8
[뉴스&판례] 노동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 65세 요구’…“노후 소득 사각지대 해소해야”
노동법률
2024 .10
제2차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비교사법
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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