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이현정

서울도시연구

2020 .12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김우림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현정 ,  조정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9 .09

국고보조사업과 재정관리방안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05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재원 ,  박병희 ,  이종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2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예산심의기준 설계를 중심으로 -

이동기 ,  전영옥 ,  이중섭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최성환

이슈&진단

2015 .10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류민정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 .04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이용환 ,  김진덕

정책연구

2015 .1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원 ,  박병희 ,  이종하

한국지방재정논집

2021 .04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에 관한 법적 연구

최성환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8 .12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과 정책제언

김승연

정책리포트

2017 .05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현황과 개선과제

류영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 .03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지방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자치구를 중심으로

김흥주 ,  김찬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12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와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

최병호 ,  이근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 .08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바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새로운 재정위기 개념 정립 및 지표 제안을 중심으로

윤태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5 .04

중앙정부 정책수단의 변화와 지방재정구조의 관계 : 거래과세 변화를 중심으로

이미애 ,  서인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 .08

중앙정부 정책수단의 변화와 지방재정구조의 관계 : 거래과세 변화를 중심으로

이미애 ,  서인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3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  김유찬

조세연구

2016 .0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현종

공법연구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