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에 있어 일반의지 기반의 입헌민주국가로서 공화국 건국과 통치 프로젝트 -국가 건립과 통치 패러다임의 현대적 특이점으로서, '폴리스적 동물 zoon politikon'로부터,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l'homme egal et libre'으로 발전한 '주권자 시민'으로의 인적 전형을 중심으로-

백소라; 홍윤기

doi:10.18694/KJP.2020.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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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소라 (동국대학교) 홍윤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42집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5 - 68 (44page)

DOI: 10.18694/KJP.2020.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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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술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민주주의자를 자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정치철학이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원칙를 제공했다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정치철학의 어떤 요인이 루소를 현대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히게 만드는가? 본고에서 연구자들은 루소 사상과 민주주의 연관성, 그리고 일반의지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루소가 제시하는 “정치적 권리의 올바른 원칙”으로서의 “일반의지” 개념이 고전고대의 정치사상,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넘어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현대적 전회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논한다.
공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는 연속성을 가졌다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목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민주정(民主政)”에 관해 루소는 그 개념, 내용 및 역사적 평가를 아리스토텔레스와 거의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지”개념을 축으로 하여, 국가통치의 기조를 덕치주의에서 법치주의 또는 입헌주의로, 통치의 인적 기반을 ‘폴리스적 동물’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주권자 시민’으로 혁명적으로 전형(轉形)하여, 태생적·지연적 인연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동의한 정치적 권리에 근거하여 정립한 헌법적 원칙들에 의거하여 공화국 건국과 통치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는 특이점을 밝혀냈다. 바로 이 헌법기반의 공화국이야말로 현대적 국민국가의 정상적 통치모델로 간주되는 입헌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루소는, ‘주민’ 또는 ‘인민’의 자연적 필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폴리스의 생태를 논한 현대 이전의 전형적 국가통치론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의 정치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성적 국가능력을 자각하여 건국의 협약 당사자로 나선 ‘주권자 시민’이 국가 통치의 담당자라는 입론을 바탕으로 탈(脫)아리스토텔레스적 현대 정치학을 정립하였다.

No one disputes that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has provided politic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although he has neither argued for democracy, nor considered himself as democrat in his works esp. in The Social Contract. What factors make him, then, the most influential thinker in establishing modern democracy?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relevance of Rousseau’s thoughts to theories of democracy as well a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on Rousseau’s theses of general will, and discuss what kind of contributions his concept of general will as “the true principle of political rights” makes to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philosophy of democracy beyond the classical-ancient political thought, esp. in Aristotle’s Politics.
Normally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re is continuity in ideas between Aristotle and Rousseau with respect to republicanism. But our concise comparison and analyses of contents-list of Aristotle’s Politics. and Rousseaus’ The Social Contrac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on the axis of the concept of general will Rousseau has transformed the basis of state-governing from rule of virtue or excellence (arete) to rule of law or constitutionalism as well as the human basis of governing from zoon politikon to sovereign citizen as l’homme egal et libre and proposed a kind of Project for Founding and Governing a Republic, not according to the native-born or natural connection (koinonia), but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olitical rights on which the sovereign citizens reasonably agree. Just such a constitution-based republic is nothing but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considered as a normal model of governing the modern type of nation-state, which has freed Rousseau from the aristotelian premodern conception of politics treating with the nature-like mode polis (state) being naturally formed following the natural needs of ‘habitants’ or ‘people’ (demos) and made him ground the post-aristotelian politics as state-governing praxis of ‘sovereign citizens’ being self-conscious of their own competence of reason as parties of conventions on the stat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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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쟁점 : 루소를 민주주의자로 읽기 어려운 이유와 꼭 민주주의자로 읽어야 하는 이유 사이의 간극
2. 민주주의 일반개념 맥락에서 민주주의 현대성에 기여한 루소 특이성 파악의 구도
3. 루소 일반의지론에 대한 선행연구의 문제점 : 루소 혁명적 사상가로만 보는 역사학적 접근의 문제
4. 고전적 국가통치 패러다임에 대한 루소의 혁신: 탈(脫)아리스토텔레스적 입헌국가 건국 프로젝트
5. 주권자 시민의 정치능력으로서 ‘일반의지’ : 평등한 개별 시민의 평등한 이성 능력을 통한 공화국 통치의 질의 혁신적 개선
6. 통치자의 탁월성 즉 덕(德)에 기반한 덕치주의에서 주권자 시민의 일반의지에 기반한 법치주의로
7. 결론 : 입헌민주국가로서의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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