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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협성대학교) 정길채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9집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87 - 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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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승식 ,  정길채 국제회계연구 2020.02 학술저널

20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박승식 ,  정길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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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세 세수 부족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도와 그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세의 세수입 부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각 시 · 도 · 군 · 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지방세 성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재산의 처분 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세이므로 지방세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세에 속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기초로 지방세로의 전환이나 일부를 교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방안 각각에 대해 시뮬레이션 자료에 기초한 사례 분석과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의 장애 요소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사회적 책임 활동 #경영자 보상수준 #보상배합비율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ax Revenue Im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Local Income Tax #Local Consumption Tax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Ⅲ. 우리나라의 지방세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석태 / 2015 /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 지방정부연구 19(2):247~271 dbpia 김태호 / 2018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정부개헌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유태현 / 2017 /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방향 / 한국지방재정논집 22(3):1~26 dbpia 유태현 / 2018 /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23(3):1~24 Crossref 윤성만 / 2018 /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세연구 18(2):241~2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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