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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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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 주민의 안전욕구 증대, 인구의 급속한 저감, 환경문제의 심화 등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여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재정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적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식 지방재정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 방식을 달리는 맞춤형 재정분권(이원적 또는 차등적 재정분권)을 모색하되 당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 재정운영 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처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지방재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이끌 지방재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원공동이용방식(공동세제도 포함) 등을 활용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재정 갈등 등을 조정하는 기제로서 지방교부세는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내실화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 확충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지방과 지방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Customized financial decentralization #맞춤형 재정분권 #세원공동이용방식 #the horizontal financial adjustment system #지방재정시스템 #지방교부세제도 #the local share tax #Local finance system #the common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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