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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미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30719/JKWS.2020.0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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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내 높은 젠더 격차의 맥락적 조건 중 하나는 강력한 차별금지 제도의 부재이다. 이 글은 어떻게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성차별 소송들에서도 고용 상 성차별의 입증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가족돌봄차별 소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 소송들이 등장하면서 차별 입증 법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가족돌봄 차별, 돌봄자 차별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용 상 성차별 관련 법제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차별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론적 논의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반-차별 법리를 발전시키기를 제안한다.
#가족돌봄 차별금지 #경력단절 #차별 #남녀임금격차 #성평등 #Family Responsibility Discrimination #Career Interruption #Discrimination #Gender wage gap #Gender equalit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 고용부문 성차별금지 법제의 현황
Ⅲ. 가족돌봄 차별금지란 무엇인가
Ⅳ. 왜 가족돌봄 차별금지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가?
Ⅴ. 가족돌봄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
Ⅵ. 가족돌봄 차별금지와 일-생활 균형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강주연 / 2014 / 여성 근로자 분포와 직무에 따른 직종별 남녀 임금격차 분석 / 노동경제논집 37(4):113~141 dbpia 구미영 / 2007 /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 개념의 의미와 입증 / 노동법연구 (23):1~38 dbpia 구미영 / 2010 /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 산업관계연구 20(1):163~187 dbpia 구미영 / 2011 / 캐나다의 임금차별 판단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노동법학 (40):169~204 dbpia 권혜자 / 2018 /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의 역전과 고용정책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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