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관한 법제 · 정책 개선의 성과와 과제

김인재; 이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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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재 이발래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5輯第2-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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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및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하여 지난 5년간 인권보호가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요 가치 및 평가지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은 고전적인 자유권 문제, 사회권 문제,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인권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 사회보호법 및 사형제도, 인권 NAP 권고안,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에 대하여 권고나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관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설립목적을음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폭증하는 주요 인권정책 현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시의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으며, 피권고기관의 권고불이행으로 권고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 대부분의 권고 및 의견표명이 위원회 내부 기획에 의한 정책검토 보다는 외부요청(의견조회 등)에 의하여 행해졌으며, 특정 분야 또는 대상에 대한 계획적·종합적·지속적 개업보다는 계기적·부분적·일회적 정책권고가 행해졌다. 따라서 정책엽무 수행에서 전략적 기획에 의한 선택과 집중 및 사회권 관련 권고 개발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위원회가 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개별 조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법률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것과 진정사건의 침해구제에 치우쳐 있었으며, 현재의 법제와 관행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찾아내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위원회 외부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회법이 요구하는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설립목적올 달성하가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음 동하여 인권영역을 확장하고, 국제 인권가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기구가 되가 위해서는 수동적인 진정사건의 해결이나 법령 검토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인권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권에 관계된 법령·제도의 개선에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as submitted recommendations and expressed opinions on reforming human rights legislation, policies and general practice during the past five years in an effort to establish human rights protection as fundamental criteria of values and evaluation in processes of developing and enforcing government policies. NHRCK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cover all human rights issues from diverse fields includingissues regarding classical civil rights, social rights and social minorities. Recommendations, research and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on socially sensitive issues or of high public interest such as national security law, social surveillance law, capital punishment system and, recommendations of the roadmap of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These illustrate NHRCK determination in the mandate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in our society by devoting its efforts and broad interest in the length and breadth of human rights issues of our society. Occasionally, due to the delay in response to escalating issues on current human rights policy, integrity was at stake andin other occasIOns, failure to comply withthe recommendation by the recommendee-institution was regarded as a problem in optimizing the effectiveness of recommendations. Also, as the majority of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are made upon external requests (i.e. inquiry, etc) rather than policy revision based on the internal planning agenda, policy recommendations are opportunistic, partial and isolated rather than considered as planned,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interventions. Consequently,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choices and motivation based on strategic planning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social rights have no alternative but to be inadequate. Furthennore, in regards to cases where NHRCK expresses its opinion about bills, there has been external criticism that the opinion is limited at the point of a particular provision or, it is the case that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dominates and the opinion tends to lean towards the remedies of violation complaint cases. Hence, effort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general practice and, reform them are relatively weak. Accordingly, in order to carry out the mandate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s stipulat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t is necessary that NHRCK works towards extending the scope of human rights by developing policies concerning social rights in favor of socially underpriviledged and minorities; establishing a framework to integr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s part of domestic jurisprudence and improving its capacity to countermeasur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s. For NHRCK to become a National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it must not be satisfied by passive remedies of complaint cases and revisions of laws but must respond to current human rights issues actively and enthusiastically and, must examine immediate measure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human rights.

#Draft of anti-discrimination law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Reforms in the Legal System #법제개선 #인권NAP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Policy #인권정책 #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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