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제

김은환; 양희철

doi:10.31779/plj.21.2.2020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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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95 - 421 (27page)

DOI: 10.31779/plj.21.2.2020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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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1년 해역사용관리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공간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수단으로서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한계를 가지는바 모든 해양이용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세밀하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간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해양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9년 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1개 영해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양을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역사용허가의 행정법적 쟁점에 논의를 집중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해역사용허가의 일반론과 허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개관하고,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와의 관계 및 역할, 해역사용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와의 관계,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2001, China has implemented the law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use of sea area and established a marine spatial planning. Through dividing fnctional zoning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marine ecological damage caused by over-exploitation. Striv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However, marine spatial planning is to allocate marine space and resources from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Although it is relatively comprehensive in marine development management, it is not thorough enough. In order to complement this limitation, the sea area use permission is adopted to make the system and measures of marine spatial planning and designated area use linked closely. Al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 order to manage the ocean space comprehensively, our country enacted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ct in April 2018. In 2019, the basic planning of marine space was established. It is plann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rine spatial planning for 11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by 2021. In order to make a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marine spat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tudy foreign examples of ocean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ote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debate between Chinese sea area use permission and administrative law. Introduce the concept, approval process and standards of sea area use per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spatial planning,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isputes on the use of sea area. Focuses on the relationship and relevance betwee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sea area use permi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a area use permission and individual activity permission. Analyze whether permission can be denied when i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Finally, present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marine spatial planning law.

#해역사용허가 #해양공간계획 #해역사용권 #허가의 양도 #허가의제제도 #sea area use permission #marine spatial planning #the use right of sea area #the transfer of permission #permission legal fiction system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남철 / 2018 / 행정법 강론 / 박영사

박균성 / 행정법강의 / 박영사

양승업 / 2008 / 하천과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와 채광계획인가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40:69~95

정이근 / 2004 / 중국 행정허가법의 내용과 평가 / 공법학연구 5(3):653~678

정태용 / 2002 /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 법제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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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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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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