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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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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대성 장승일 최명섭 (가톨릭대학교) 박환용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18권 제2호 (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7 - 7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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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effectively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has been utilized for regional growth. The efficiency of 226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and compared by type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s an input variable, the 2015 fiscal year expenditure settlement was used. The output variable was evaluation scores derived from the Evaluation System of Sustainability and Infrastructure for Citizen`s Well-Being in 2018.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relative efficiency index by type, such as loc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budget size are as follows. The relative efficiency goes up, as several variables go higher, such as the budget and population size, cities belonging to Seoul metropolitan area, special cities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unicipalities, Through in-depth study by the sector of evaluation scores, the result is similar to the overall efficiency analysis results, except for the urban environment sector. In the case of the urban environment sector, efficiency gradually decreased as budget size increased. In the case of Group 5, which is at the bottom 20% of the efficiency index,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amount of input on budgets related to social welfare, culture and tourism, agriculture, marine and fisheries, national territory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o enhance efficiency. However, rather than inducing unconditional budget cuts based on analysis results, it is important to find efficient budget allocation and proper input strategies through more detailed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in some ways to adjust the Evaluation System of Sustainability and Infrastructure for Citizen`s Well-Being for efficient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and budget allocation.
#자료포락분석 #상대적 효율성 #지방정부 #세출결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Data envelopment analysis #Relative efficiency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settlement #Evaluation system of sustainability and infrastructure for citizen`s well-being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의 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고길곤 / 2017 / 효율성 분석 이론 : 자료포락 분석과 확률변경 분석 / 문우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8 / 2018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연구(자료집) google schola 김권식 / 2018 / 강원도 지역행사․축제의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DEA)의 적용 /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3~19 dbpia 김기현 / 2018 / 세계 주요 천연가스업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2단계 DEA 모델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 모델을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31(2):347~376 dbpia 문시진 / 2015 /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 국토연구 84:55~7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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