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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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선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5 - 2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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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공공재원이전에 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공여국이 국제사회와 수원국 그리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적개발지원의 규모 및 구체적 내역들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들과 이로 인해 원조효과성 및 발전지속가능성이 저해됨에 주목하였다. 해당 이행문제의 제도적 근간으로써 공여국의 개발원조 운용 및 전달체계 상 내재된 법적 그리고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유의미한 법정책적 논의 및 과제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정은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여국 내 제도적 차이가 원조실천의 차이를 설명하며, 신제도주의학파 정치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규범분류에 착안한 3가지 기준들(전규범적 측면, 정부 내 참여기관들의 개별선택적 측면, 그리고 상호/집합선택적 측면)을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연간 원조승인액과 집행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한국 사례와 유사한 규모의 원조를 공여하나 이행정도가 우수한 호주사례를 비교하여 두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법 내지 관련 법규범들이 원조계획과 집행을 포함한 원조활동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늠해 보았다. 한국은 개발협력분야에 특화된 법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 상의 명확성이 부재하고 주요결정사항들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원조공여규모의 빠른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원조정책의 수립 및 집행 상 예측가능성을 낮춘 이면도 존재한다. 반면, 호주는 개발협력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책문서와 최근 구조개혁을 통해 비교적 단순화된 원조목적, 관련 행위자, 업무 등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명확한 실적 및 책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 원조시스템 내 원조계획과 집행 간의 절차적, 정치적 간극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났다.

Why do donor governments fail to keep their aid promis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principle, is initiated and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firm obligations that are made between governments. Some donor countries appear to deliver their promises well but others seem to under-perform in this aspect, thereby making their aid commitments less credible and hampering effective management of aid resources for their partner countries. With regard to such an issue of aid effective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helps clarify the institutional causes of the commitment problem – specifically, the gaps between annual ODA commitments and disbursements - within donor governments. From the academic tradition of neo-institutionalism, it is assumed that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ODA policy-making and delivery lead to varied strategies and performances of donors’ aid-giving. A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f legal policy studies, this study is in an attempt to explain donors’ performances of making a credible commitment by examining the configured institutional-legal settings of Australia and South Korea in a comparative sense. By the suggested three criteria which derive from Elinor Ostrom’s rule categorization, South Korea’s prolonged commitment problem can be explained by its ODA laws and regulations that allow expansionary and ambitious aid planning for political leadership and foreign/finance bureaucrats. A conservative aid planning country, Australia, on the other hand, despite comprehensive legalization is absent and recent budget cuts for it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the country has relatively clear rule statements and a simplified/integrated ODA structure in place. According to this study, these features of the Australian ODA system are believed to contribute to effectively closing the procedural and political distance between ai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ommitment Problem #Development Cooperation #ODA law #Legal Policy #E. Ostrom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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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 2019 / 국제개발협력 관련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동 / 2018 /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 동아법학 (80):241~268

유웅조 / 2015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3조(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입법영향분석

이경민 / 2014 /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 법과정책연구 14(4):1723~1752

한정택 / 2019 / 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현상의 관료정치적 해석: 한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동서연구 3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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