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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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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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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2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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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MMT)에 대한 본고의 재구성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화폐는 국가가 발행한 법정화폐와 은행 시스템이 창출한 신용화폐가 제도적으로결합함으로써 성립한다. 한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는 본래 신용화폐를 독점한 통화당국 및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음에도불구하고 화폐제도를 둘러싼 유기적인 사회적 신용관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불안정성과 투기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과 암호화폐커뮤니티 내의 정치적 분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기존화폐제도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개선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화폐를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관계 및 대안적인사회적 신용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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