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화폐의 감독관리에 관한 법적 소고

천다펑; 호 징치엔

doi:10.31839/ibt.2022.04.3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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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다펑 (中国西南政法大学) 호 징치엔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7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21 - 153 (33page)

DOI: 10.31839/ibt.2022.04.3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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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디지털화폐라는 신종 화폐 방식은 좋은 발전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디지털화폐의 등장은 법정화폐의 권위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화폐는 전통화폐와 큰 차이가 있으며 매우 강한 지불기능을 갖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화폐의 발전 시간은 비교적 짧으며, 국가마다 그 정의도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화폐의 양호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폐에 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화폐의 위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과학적인 법적 감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화폐는 경제활동의 혈액이자 사회활동의 접착제이다. 화폐는 실물화폐로부터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화폐는 이미 점차 경제교류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기술과 함께 생겨났으며, 이는 화폐의 물리형태, 물질적 매개체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디지털화폐의 본질적 내용과 법률 속성에서 구현된다. 화폐 자체는 상품과 채무의 이중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의 발전사는 화폐의 내포와 본질도 변화하게 한다. 화폐 자체가 상품과 채무란 이중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의 발전 역사도 화폐의 내포와 본질을 변화하게 하며, 원래의 상품교환관계로부터 채무회계관계로 전환되었고 나아가서는 협력적 신용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 주권을 대표로 하는 권력-경제의 이중관계로 구현되었다. 그러므로 화폐 법률 속성의 상이함에 따라 정책 입장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세계 각국은 현재 디지털화폐를 대하는 상이한 태도와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 디지털화폐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국가도 있고, 그 가치성을 부인하는 국가도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폐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들도 있지만, 이러한 측면에는 디지털화폐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화폐 입법에 대해 이미 많은 모색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디지털화폐의 입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권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화폐 자체의 경제속성과 경제적 가치를 견지하여 디지털화폐가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경제문제를 피해야 하며, 디지털화폐의 본질에 근거하여 화폐의 가격결정, 발행, 거래 및 기타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본문은 화폐의 발전사에서 출발하여 화폐의 발전과정과 기술이 화폐발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화폐의 발전과정도 제시하였다. 이어서 화폐의 경제학의 본질과 법적 속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화폐법적 규범의 기초를 확립하자고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의 주류가 되는 디지털화폐 현황과 디지털화폐에 대한 각각의 관점을 분석하고, 디지털화폐를 규범화하기 위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였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electronic money, a new way of money, has ushered in a good development opportunity, such as Q currency and game currency. The scope of use of this currency is relatively small and lacks the function of legal currency. However, the emergence of digital currency has a great impact on the authoritative status of legal tender. Digital currency is very different from traditional currency and has a strong payment function. At the same time, the development time of digital currency is relatively short and its definitions are different in various countries. In this case, in order to ensure the good development of digital currency, We need to use legal means to supervise digital currency. The risk of digital currency needs to be paid high attention, an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more scientific legal supervision.
Currency is not only the blood of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the adhesive of social activities. Since the development of physical currency, digital currency has gradually appeared in economic activities. The emergence of digital currency is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This is not only reflected in the physical form and material carrier of currency, but also reflected in the essential connotation and legal attribute of digital currency. Currency itself contains the dual relationship between goods and debt, and the development history of currency also changes the connotation and essence of currency, from the original commodity exchange relationship to debt accounting relationship, and then into cooperative credit relationship, which is finally reflected in the dual relationship of power and economy represented by national sovereignty. Therefore, different monetary legal attributes will produce different policy positions. At pres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different attitudes and positions towards digital currency, including supporting the legitimacy of digital currency and denying the value of digital currency. There is also the country of developing digital currency by itself, and behind this, we need to make a profound discussion on the attribute essence and normative basis of digital currenc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made a good exploration in the legislation of digital currency.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legislation of digital currency, besides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China should adhere to the economic attribute and economic value of the currency itself to avoid new socioeconomic problems caused by digital currency, and standardize the pricing, issuance and trading and other illegal acts. Starting from the history of currency development, this paper reveal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urrency and the impact of technology on currency development, which leads to the emergence of digital currency. Then, this paper focuses on the economic essence and legal attribute of currency, and tries to lay a foundation for the legal norms of digital currency. It also analyzes the current mainstream digital currency phenomenon and various views on digital currency, and puts forward opinions and suggestions on standardizing digit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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