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억지 전략의 변화: 트루먼-트럼프 행정부까지

김일수; 유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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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수 유호근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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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장 먼저 핵 전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핵을 통한 안전보장과 핵 억지를 통한 국제관계의 독점적 영향력 확보를 실천해 옮겨왔다. 냉전시기 미·소간 핵억지 전략의 핵심은 핵 보복 능력을 확보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상호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게 하고 억제하도록 하였다. 탈 냉전기에 미국의 핵억지 전략은 소련 이외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러시아 이외에 중국, 북한, 이라크 등 미국이 현상타파국으로 인식한 국가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보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의 옵션까지 고려한 핵 억지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핵 공포로 인해 주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충동을 없애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으로서 핵 억지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양태로 트럼프 행정부까지 지속하였는지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핵 억지이론의 기본 개념과 원칙, 역사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심화하고 있는 국제체제 환경 하에서도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이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으로서의 핵억지의 유용성과 함께 각 행정부 시기별로 어떻게 억지 전략이 유지·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억지 전략이 북한과의 관련성 속에서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only been equipped with nuclear power first, but has also carried out the security of nuclear power and the monopoly influen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nuclear deterrence. The core of the nuclear deterrence strategy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was the “balance of terror,” which secured nuclear retaliation. In the post-cold war, the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been changed to protect the US and its allies from threats other than the Soviet Union.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United States sought to prepare for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countries other than Russia, including China, North Korea, and Iraq.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rengthening its nuclear deterrence, focusing on improving retaliation capabilities and considering options for nuclear preemptive strike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facing a challenge to rid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urge to possess nuclear weapons because of nuclear fears from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ontext why nuclear deterrence as a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began and has maintained to date. In doing so, we revisit fundamental concepts and principles about nuclear deterrence. Second, we explain why the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not been scrapped in the wake of the end of the Cold War. To this end, we conduct a literature review, summarize prior research regarding the theory of nuclear deterrence. We discuss why U.S. administrations from Truman to Trump still believe nuclear deterrence as viable and necessary as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inally, we discuss how the Trump administration’s deterrence strategy is being applie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e conclude that the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been characterized by substantial continuity than change for more than four decades.

#U.S. National Security #Deterrence Theory #Nuclear Deterrence Strategy #Cold War #Balance of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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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 /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

김보미 / 2017 /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 / 국방정책연구 33(2):35~64

김성철 / 2013 / 냉전기 핵통제 인식공동체의 형성 / 평화학연구 14(1):29~52

김일수 / 2017 /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 평화 / 국제정치연구 20(2):55~79

김일수 / 2007 / 2.13 합의 이후의 북미관계 전망 / 정치·정보연구 10(1):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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