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制經濟'와 '計劃經濟'의 교차와 길항 –1930년대 중국 統制經濟論의 개념화–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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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하림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5 - 30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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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統制經濟論은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흥기가 극적으로 교차하던 1930년대 초반, ‘自由經濟’의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計劃經濟’에 대한 인식양태와 긴밀하게 맞물리며 형성되었다. 개념사적으로도 ‘統制經濟’라는 독립적 용어의 성립과 개념화에 ‘계획경제’라는 기성의 언어 범주가 큰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중국 통제경제론의 형성과 정립 과정 자체가 자본주의의 전환이라는 동시대적 변동으로 발생한 계획경제의 반향과 밀접히 연관된 형태로 전개되었음에 주목하여 통제경제 개념화의 역학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에 중국사상계를 중심으로 통제경제라는 용어가 발생하게 된 정치사상적 문맥 및 용어 정립의 의미를 살펴보고, 계획경제 개념과의 관계성에 천착하여 통제경제 개념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통제경제의 개념화를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지적 모색이 1930년대의 시대상을 읽는 데 어떤 사상적 함의를 지니는지 짚어보고자 했다. 통제경제론의 개념화 과정에서 통제경제와 계획경제가 혼용되는 경우도 많았고, 통제경제라는 용어의 쓰임이나 지시대상 및 의미범주는 논자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띠었다. 사회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가치평가와 중국에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두고 계획경제와의 차별성과 공통성에 관한 인식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제경제론의 개념화에 유사한 특징들도 발견되는데, 사회주의에 대한 보편적 선호를 드러냈다는 점과 통제경제가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되 계획경제의 장점을 절충한 조화론적, 과도기적 모델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자유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계획경제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이자 반식민지 중국의 국정에 핍진한 주체적 해석으로서 통제경제론의 사상적 함의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The discourse on controlled economy in China was formulated in the 1930s when the fall of capitalism was intersected with the rise of socialism. Its formulation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hinese perception on planned economy as an alternative to free economy in that its conceptualization process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existing terminology of the planned economy. This study takes a multifaceted analysis on the dynamics of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controlled economy. It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theory on the controlled economy in China was developed along with a resonance of planned economy caused by a contemporary change, namely the transition of capitalism.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political and intellectual context of the terminology “controlled economy” centering on the discourses by contemporary Chinese intellectuals. Then, it analyzes the practice of conceptualization of the theory of controlled economy in consideration with its relationships with the concept of planned economy.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 of the intellectual movement of conceptualizing controlled economy in grasping the contemporary practice of 1930s. In conceptualizing controlled economy, we can observe that it was often merged with the concept of planned economy. Its terminological usage, denotations and categories varied between disputants. It was basically because of the disagreements on commonness and disparities of the two theory, for instance, about the evaluation of socialistic modernization or the chances of its realization in China, etc. And yet, disputants largely consented in the conceptualization of controlled economy that they were commonly in favor of socialism; they regarded controlled economy as a harmonizing but temporarily adoptable model in minimizing the vice of capitalism and maximizing the virtue of planned economy. It requires to pay our attention as to understand the intellectual implication that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theory of controlled economy was carried out as a critical reorganization of planned economy which had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free economy, and as an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Chinese intellectuals which was lively attached to the semi-colonial circumstance of China.

#discourse on the controlled economy of China #controlled economy #planned economy #free economy #concept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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