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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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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Tronto의 돌봄 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초등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돌봄권과 아동의 돌봄수혜권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초등 돌봄 정책의 가치를 중심으로 규범적 정책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초등 돌봄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기존 문헌, 연구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초등 돌봄 서비스는 Tronto의 돌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아동의 기회 제한, 불평등한 돌봄/돌봄 수혜, 부정의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부모나 돌보는 사람들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교실 서비스가 제한된 대상과 시간에만 제공되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초등 돌봄 교실은 돌봄 교사만 책임지고 있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비공식 자원 및 시장 의존이 높아 아동은 부분적이고 단절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통한 돌봄이 확대되고 있고, 돌봄의 질과 신뢰는 불투명하다. 보편주의적인 초등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자원에따라 아동의 돌봄 격차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돌봄 민주주의에 기초한 보편적인 초등 돌봄서비스 패러다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lementary care #care democracy #care right #labor right #parents' right #child righ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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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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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 2015 /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 보건복지포럼 225(7):60~70 google schola 김미진 / 2019 /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에 관한 비교와 조사 연구 / 비교교육연구 29(1):77~109 dbpia Kohlberg, L. / 2000 / 도덕발달의 철학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김선혜 / 2015 /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 한국초등교육 26(4):515~535 dbpia 김영란 / 2018 /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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