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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46 - 75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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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제3차(2019~2023)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중 스포츠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 후 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가능(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와 관련 규정 및 법률검토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신규 일자리 공급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법령 제·개정 정책방안을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스포츠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공급과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의 우선 설립이다. 둘째, 스포츠산업 기반 부가가치 창출 조류가 4차 산업혁명 등 최첨단 융·복합 지식기반 체제로 변화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수단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제도적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스포츠산업 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을 갖춘 교육과정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된다. [결론]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스포츠산업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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