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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5권 제1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1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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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드정국으로 야기된 한중양국의 경색국면이 그동안의 양국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북한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역내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로 대응하였다. 한국 내 사드배치 결정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였고, 중국은 경제 보복조치로 대응했다. 이로써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의 안보조치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첫 번째 사례로, 그동안 한중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중국은 자국의 목표실현을 위해 경제력을 가용할 수 있는 국가로 변했고,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중국은 한국에 또다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발 위협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한반도 안보불안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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