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한·일간 비교 연구

이남겸; 황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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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남겸 황일영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0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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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적기업이 전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경영지원 및 기타 지원제도 등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중단되거나 혹은 축소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직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회적기업 스스로의 경영전략 구축과 조직구조 개선 그리고 경쟁 우위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직·간접적 재정지원과 사업경영지원 및 기타지원 등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그 뼈대는 구축되어 있지만, 직접적 재정지원제도 중 인건비의 지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회적기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제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영 효율화를 위하고 전향적으로 안정적 경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진다고 판단된다.

In this study, we wanted to propose suggestion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to come up with forward-look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asures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Japan, taking into account the aspects that have been cited as problems with the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research process resulted in the following results and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First, in the case of Korea, financial support, business management support and other support systems are conducted under the government-led, so it is highly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Consider thi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uspension or redu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system will have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existence of social enterprises themselves. In other words, for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building social and organizational networks, building their own management strategies, improving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building ecosystems and infrastructure that can create competitive advantage. Second, in Korea, the framework is established as diverse as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support, business management support, and other support under the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but many social enterprises such as those that cancel accreditation or close business often appear at the end of this support because of the high support of labor costs among direct financial support systems. This is deemed necessary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support system that can increase self-reliance by generating sustainable management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t can be said that Korea's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has reached a time when it needs a shift in direction that can lead to stable management and qualitative growth and sustainable management, not quantitativ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This is deemed to require, among other things,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c network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Social Enterprise Support System #Social Enterprise Support Institut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문준 / 2019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기술경영 4(2):173~189

김을식 / 2011 /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

김성기 / 2009 /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 사회복지정책 36(2):139~166

김학실 / 2011 / 한국·영국·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 한국비교정부학보 15(2):129~154

네모토마사쯔구 / 2012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개선방향:한국과 일본의 기부세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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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남겸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논문수 3 이용수 218

황일영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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