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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성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김경환 (Department of Architectural,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 - 20 (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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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 및 정책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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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W. / 2018 / 27 Construction companies cannot sell APT before completion / Hankyung Business :1192 google schola Cho, W. / 2015 / The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 Journal of the Real Estate Law Institute of Korea 19(1):123~139 google schola Jung. Y. / 2016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the system of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google schola 김경환 / 2007 /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 부동산연구 17(2):193~214 google schola Kim, T. / 2017 /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Exterminating Insolvent Construction of the Public Hous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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