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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균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07 - 126 (20page)
DOI
10.53865/KSPA.2020.08.3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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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재난상황이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개인특성이 지방정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주민 투표에 있어서 지방정치인의 개인특성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특성(전문성과 관련 경력 등)이 청렴성으로 측정된 지방정부 책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지방정치인의 개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5·6차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지방정부 책임성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에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방정부 책임성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 정치인의 연령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뒷받침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력은 긍정적인 설명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시사점이다.
#지방정부 책임성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경력 #accountability #local government head #members of local council personal characteristics #professionalis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및 분석
Ⅳ.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구균철 / 2015 / 한국형 재정분권론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google schola 금재덕 / 2012 /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8(3):297~321 dbpia 김병섭 / 2006 / 지방분권과 부패-청렴한 자치의 길을 찾아서 / 한국행정학회 투명성 포럼 제15차토론회자료 :1~14 google schola 문병기 / 2009 /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 투명성 수준간의 관계 - Fisman & Gatti 연구의 한국적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31~53 google schola 차주현 / 2011 /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한국행정학보 45(4):117~1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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