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판례 동향

최선웅

doi:10.35979/ALJ.2020.08.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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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1 - 108 (38page)

DOI: 10.35979/ALJ.2020.08.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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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론과 실무를 연결해 주는 가교이다. 또한 판례는 법이론의 실천적인 결과물로서 법이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척도가 된다. 동시에 기존 이론과 다른 판례의 출현은 새로운 법이론의 정립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법치행정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행정법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행정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의 구현의 정도를 판가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한편 판례는 법생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당시대는 물론이고 향후 사회발전 방향이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매 1년간의 판례를 일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례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기존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판례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법해석을 하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기존 법리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법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사회적인 파급효과면에서 중요시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례의 분류방법은 기존의 “최근 행정관련판례 동향”의 분류체계에 따랐다. 서술방식은 우선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있었던 그대로 충실히 재구성하여 개별 사례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부각시켰다. 다음으로 선정된 판례들 각각의 비중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소송경과,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등 판결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간이한 분석과 해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년의 행정과 관련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였다.

Case law is a bridg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Case law is a practical outcome of legal theory and serves as a measure to examine to what extent legal theory is applied in actual cases.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precedent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heories is an opportunity to seek to establish a new legal theory or to enact new legislation.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which considers the rule of law as an imperative task, analyzing Korean administrative precedents is a basic work to determine the degree of administration of the law in Korea.
On the other hand, in that case law is the result of legal life,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direction and trend of social development in the future as well as in those day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ecedents for each year by dividing them in a timely manner and reviewing them continuously with temporal continuity, as it has its own significance.
In this article, important precedent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administrative law and social ramifications were selected in terms of new legal interpretations and concrete cases among the precedents sentenced during 2019, excluding precedents that follow the existing precedents as they are.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the selected precedents was based o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A General Survey on Recent Cases of Administrative Law” published in a law journal called “Administative Law Journal”. As for the description method, first of all, since the court has a strong tendency to focus on concrete validity, it is decided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as faithfully as possible by reproducing the facts as they actually existed. The contents of precedents, such as the summary of the case, the course of the lawsuit, main Issues and holding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were introduced in an appropriate manner in consideration of the weight of each of the selected precedents, and appropriate and concise explanations were provided.
As for the narrative method, first of all, since the court has a strong tendency to value concrete validity, it was decided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by faithfully reconstructing the facts as they existed. Next, considering the weight of each of the selected precedents, it was decided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precedents, such as the summary of the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main Issues and holding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provide appropriate and simple analysis and commentary corresponding thereto.
In this way, the rec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administration in 2019 were reviewed and you will find brief information on the two court’s latest decisions in maj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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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지현 / 2019 /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 상)

김지현 / 2019 /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2019년 하)

문현호 / 2019 /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2019 상)

우미형 / 2019 /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2019년 상)

최선웅 / 2010 /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 행정법연구 (28):95~13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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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1]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4. 가. (1), (2)항은 2차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조정사유와 감경률 등 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각 조정사유에 따른 감경률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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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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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1] 갑 광역자치단체가 을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제22조 제2항),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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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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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1]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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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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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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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절차·위반 효과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호, 제70조 제2항 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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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1]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조례 등의 문언 및 논리적인 해석의 결과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비록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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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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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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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2010다9887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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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마56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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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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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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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60 전원재판부 결정

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의 취지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각 조항을 전체적, 합목적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사건 근거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사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력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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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49804 판결

[1]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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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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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7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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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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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8헌마12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단계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에 맡기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성립하는 면적이나 인구 등의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정한 인구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주민자치와 통제를 통한 책임행정이라는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선호의 특성에 따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면을 상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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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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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가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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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1]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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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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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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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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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42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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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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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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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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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9헌바219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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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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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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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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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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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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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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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헌법 제23조),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공익사업의 시행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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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1]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6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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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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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바413 전원재판부 결정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은 과태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인 점,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의 감경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부과 여부나 그 액수를 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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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용권 행사에 앞서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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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1]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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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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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8항, 제12항의 내용과 취지, 공원녹지법령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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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1]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 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3호, 제11조 제4항, 제6항, 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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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제127조 제1항, 제4항, 제129조 제1항에 의하면, `구획정리’는 농지개량사업의 내용 중 하나이고,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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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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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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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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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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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고, 이는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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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89조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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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1]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은 "패총·고분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패총이나 고분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예로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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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1]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때에는, ①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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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제3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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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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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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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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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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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정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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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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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유족연금에 관한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에,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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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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