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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기철 (동덕여대)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58 - 181 (24page)
DOI
10.46415/jss.2020.09.2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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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거지원의 계획, 특히 케어안심주택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존 지원주택의 이론적 논의와 시범사업 내용에 비추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케어안심주택이 나타내고 있는 현황과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운영원리들을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지원주택 시범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겠다는 지향, 지역사회 거주의 우선적 모색, 주거지원과 서비스지원의 결합 등은 우리나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케어안심주택과 지원주택의 논의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지원주택의 운영원리와는 상이한 측면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케어안심주택 운영에서 지원주택 원리에서 강조되는 정책적 요소들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대상으로서 주거취약성과 서비스 욕구의 중첩성에 대한 초점, 입주자 선정에서 서비스 욕구 반영의 공식화, 전달체계로서 지자체의 핵심적 역할, 대규모 집합적 주택만이 아닌 산재형 주택의 활용, 서비스 제공과 인력을 위한 지지체계 공식화, 관련되는 사업물량의 확보와 제도적 정비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주택으로서 주거권이나 주거우선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복지 #케어안심주택 #지원주택 #주거우선 #Community Care #Housing Welfare #Care Assurance Housing #Supported Housing #Housing Firs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과 케어안심주택
Ⅲ. 지원주택의 정체성과 한국의 현황
Ⅳ.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주거지원의 쟁점과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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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20 / 초고령사회 주거권 보장 및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LH 지원주택 추진방향 / 초고령사회 주거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LH 지원주택 추진방향 세미나 자료집 :61~90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20 / 주거복지로드맵 2.0 google schola 권혁철 / 2019 /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관한 질적 연구 / 사회과학연구 26(3):135~160 dbpia 김미희 / 2019 / 한국형 노인안심주택 운영모형 기초연구 google schola 김아래미 / 2019 /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기능 재정립 및 실천모델 개발: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 접근 / 사회과학연구 26(3):161~1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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