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한빛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69 - 49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구조의 급격한 디지털전환, 언택트 경제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무역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규범이 빠른 속도로 논의·수립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국경간 데이터이전, 서버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범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데이터무역 관련 통상규범의 형성은 결국 데이터무역 활성화와 당사국의 정책재량 보장수준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무역 활성화-당사국 정책재량 확보 구조는 USMCA에서도 투영되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USMCA의 데이터무역 규율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USMCA가 데이터무역에 대해 어떠한 통상규범을 적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협상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거나, 협정 당사국인 무역협정의 디지털무역 챕터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데이터무역에 디지털무역 챕터 또는 투자·서비스무역 챕터가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둘째, 데이터무역에 대한 이원적 규범적용 구조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①이원적 규범적용에 따른 당사국의 정책재량 차이, ②예외적용 문제, ③데이터무역에 대한 불충분한 규율 문제, ④협정내·협정간 데이터무역 규범 상충 문제를 검토하고, 한국의 데이터 무역 관련 제·개정 협상,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USMCA #데이터무역 #디지털무역 #전자상거래 #국경간 데이터 이전 #Data Trade #Digital Trade #E-Commerce #Cross-border Data Flow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무역 적용규범 분석
Ⅲ. 데이터무역 적용규범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정곤 / 2018 /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 국제통상연구 23(1):55~79 dbpia 민한빛 / 2020 /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데이터무역 챕터 신설을 위한 시론 / 법제 688:59~96 Crossref 민한빛 / 2019 /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국경 간 데이터이전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 국제경제법연구 17(2):43~78 dbpia 박노형 / 2016 / 데이터무역 국제규범의 출범 - TPP의 중요한 의의 - / 안암법학 (50):53~87 dbpia 이재민 / 2020 /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 국제법학회논총 65(2):227~26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 무역규범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이재영 e-비즈니스연구 2020 .06
디지털 무역 규범의 국제 논의와 한국의 대응
김흥종 통상법률 2020 .11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개인정보보호의 무역 제한적 요소에 대한 연구 : EU GDPR을 중심으로
우기훈 ,  신성식 무역학회지 2020 .06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동향 및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함의
이동은 국제경제법연구 2023 .11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e-Payment 활용에 관한 연구
전동석 ,  유광현 무역상무연구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