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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윤일현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3 - 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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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경제의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무역이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이론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보호무역이 강하게 나타났던 과거와 달리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빈번하게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론은 무역자유화가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류 무역이론의 변화를 정리하여 향후 무역이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연구내용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비교하고, 제2장에서는 무역이론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여, 제3장에서는 1세대 전통적 무역이론, 2세대 무역이론, 3세대 무역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론들의 특징을 도출하여 향후 무역이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과: 자유무역은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은 생산자 측면에서 세계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고정 비용을 분산하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수입품의 종류가 다양해져 선호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국내 생산자의 독점력을 약화한다. 무엇보다 국제 분업이 진행되어 국가 간 생산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로 인해 자급자족 경제보다 각국이 비교 생산비가 유리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독창성/가치: 이 연구는 국제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새롭게 생성되는 무역이론을 정리하여 무역이론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주류 무역이론의 내용을 파악하고 보호무역이 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무역이론의 발전 배경을 파악하고, 각 무역이론을 정리하여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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