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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53 - 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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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관련 육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유형의 제품과 달리 서비스는 무형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품질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제품에 비해 어렵고,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 습득의 기회와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제한적이며,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 능력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책은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고령친화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의 내용과 의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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