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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및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53 - 16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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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2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개편 방향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08 학술대회자료

202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균철 한국지방재정논집 2021.04 학술저널

2020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11 학술대회자료

2016

지방정부 교육재정 부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구균철 월간 공공정책 2016.08 전문잡지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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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책임이 강화된다면 초증등교에 투입되는 전체 재원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교육재정분권과 수직적 교육재정불균형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이용하여 최근 OECD 주요국들의 교육재정관계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후에 지방교육재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달책임과 지출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교육비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교육재정관계의 OECD 동향 분석
Ⅲ. 교육재정관계가 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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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자체노력 유인을 중심으로
정종필 ,  최병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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