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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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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정책제안]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구균철 월간 공공정책 2020.05 전문잡지

2019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2016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구균철 예산정책연구 2016.1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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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운용 책임성과 주민들의 공교육서비스 비용분담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OECD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의 특징과 추세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국가공공재성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공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 #교육재정자립도 #수직적 교육재정불균형

목차

제1절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의 현황과 특성
제2절 OECD 국가간 교육재정관계의 수렴현상
제3절 OECD 회원국에서의 교육재정관계 최근 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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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균철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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