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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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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신하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20년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3 - 75 (33page)
DOI
10.14431/jaw.2020.12.5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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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과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사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업에 투입된 자원, 특히 예산의 확보, 배분, 운영의 세 영역에 대해 성평등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적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의 생활양상을 고려한 예산배분과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의 적성과 재북 기간 이수받은 교육을 토대로 한 맞춤형 진로 상담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장려금 지급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 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이 저조하기에, 정기적으로 장려금 대상자를 파악하여 미신청자 대상 개별 신청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지원의 전달 방식을 북한이탈여성의 노동･육아병행 상황과 일자리의 특징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의 요구들이 실제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도록 기초실태조사에 북한이탈여성의 생활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여성 #사회적응지원 #성별영향평가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gender impact assessment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policy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정책 평가의 틀과 선행연구 분석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성별영향평가 결과
Ⅳ.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2019 / 20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김기창 / 2015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201~225 dbpia 김미령 / 2005 / 북한이탈 주민들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남성과 여성의 비교 /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95~124 dbpia 김성경 / 2011 /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 아태연구 18(3):1~21 dbpia 김성경 / 2017 /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원거리 모성: 친밀성의 재구성과 수치심의 가능성 / 문화와 사회 23:265~3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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