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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46329/LLF.202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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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on the platform workers as platform economy is being rapidly increased. Among them,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through that, I try to propose some ideas to apply the Labor Standard Act to platform workers.
To provide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prevent platform enterprises from avoiding their responsibilities by misclassification of platform workers. To avoid misclassification, I suggest, the burden of proof to determine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shifted from platform workers to enterprises which uses them.
#플랫폼 경제 #근로기준법 #근로자 #입증책임 #입증책임의 전환 #Platform economy #Labor Standards Act #Employee #Burden of proof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플랫폼 사업의 유형과 특징
Ⅲ.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법리와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
Ⅳ.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현중 / 2002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오성 / 2020 /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 / 노동연구 41:73~115 dbpia 권오성 / 2020 / ‘타다’ 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 / 노동법포럼 (30):57~78 dbpia 나현 / 2009 / 증명책임과 민법-증명책임을 민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 google schola 박재우 / 2009 /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01566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노동법 실무연구 118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하 `타다 앱’이라 한다)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정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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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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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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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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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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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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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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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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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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