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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7 - 90 (44page)
DOI
10.18215/kwlr.2021.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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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플랫폼 유형에 따른 법적 규율이 아닌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닌 독립자영노동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점, ③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요건 내지 근거로서 “플랫폼이 제공되는 용역 또는 판매되는 재화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정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④ 법적 보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3권의 보장, 직업교육권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의 산재보험료 부담, 운송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이행 관련 주행거리ㆍ최저보장요금·수수료 공제에 대한 통지, 노무제공을 거절할 권리, 업무시간대 및 휴무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및 접속차단권 보장 등의 각종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운송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플랫폼노동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의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플랫폼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 간에 법적 종속관계의 존재를 특징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최고법원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방식인 종속관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위와 같은 프랑스 법제는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지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법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및 보호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입법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법적 규정이 가능하고 적정한지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 개념 #플랫폼 노동자 법적 지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플랫폼 노동 입법 #French legal regimes for digital labor platforms #concept of platform labor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platform workers and employee quality #legislation on platform labo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플랫폼종사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Ⅲ. 플랫폼 노동 관련 입법과 그 주요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장지연 / 2020 /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정망–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한인상 / 2019 /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google schola Coralie Larrazet / 2020 / 이동성지향법과 플랫폼 기업 약관 : 프랑스의 플랫폼 기업 / 국제노동브리프 google schola Institut Montaigne / 2019 / Travailleurs des plateformes : liberté oui, protection aussi google schola Ministère du Travail / 2017 / Travailleurs indépendants ou salariés : Etat du droit sur la qualification des travailleurs des plateformes de mise en rel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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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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