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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0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09 - 143 (35page)
DOI
10.31839/DALR.2021.02.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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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단지 거래를 중개하는 고유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의 집중 현상은 플랫폼의 지배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중립적일 것을 규범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는 플랫폼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기존의 법체계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에 대한 중립성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플랫폼이 망중립성에서의 망과는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며, 플랫폼의 지배력이 남용될 경우에 기존의 규제체계로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 중립성의 요구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경쟁정책적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플랫폼의 지대추구적 행태는 플랫폼 참가자들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쟁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플랫폼 #플랫폼 중립성 #혁신 #경쟁정책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Platform #Platform Neutrality #Innovation #Competition Policy #Abuse of Dominant Power

목차

Ⅰ. 서론
Ⅱ. 플랫폼의 의의와 중립성
Ⅲ. 플랫폼과 경쟁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강우찬 / 2011 /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 사법발전재단 google schola 김윤정 / 2013 / 새로운 통신환경 하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함의와 규제방법 / 경제규제와 법 6(1):188~206 dbpia 김창욱 / 2012 / 기업생태계와 플랫폼 전략 google schola 박노형 / 2020 / 신국제경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태원 / 2018 /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 경제법연구 17(1):107~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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