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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9 - 83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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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불가침의 대상이며, 자율적 인간의 근본바탕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헌법은 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예방접종의 문제는 그것이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였건 강제적 의무이행에 기반하였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다.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의무로 승격된 경우에 더욱 개인의 자유와 충돌한다.
예방접종은 개별 신체에 백신을 주사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불훼손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도 연결되고, 그 접종의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양육을 실제 담당하는 부모의 교육권(친권)과 충돌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도 함께 검토할 쟁점이다.
이 글은 현재 COVID-19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방접종 계획표에 따른 영유아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경우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을 포착하여 논증하였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서로 접촉하고,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은 때로는 감염병과 같은 위험요소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건에 위험을 유발한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아울러 공동체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의 보건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가운데 예방접종이 핵심적 방안이다.
따라서 각 나라는 특정 질병이나 집단에 대한 예방접종을 자율영역 또는 접종의무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할 수 있다. 특히 예방접종이 어떠한 전제요건을 갖추었을 때 의무로 승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예방접종 #접종의무 #COVID-19 #신체의 자유 #친권 #종교의 자유 #vaccination #mandatory vaccination #personal liberty #parental right #freedom of relig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법제의 현황과 예방접종
Ⅲ. 독일의 예방접종체계와 국가의 역할
Ⅳ. 예방접종과 기본권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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