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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남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05 - 520 (16page)
DOI
10.22558/jieb.2021.4.3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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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분석한 다음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국비포함)은 그동안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전라북도가 운용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는 그에 상응할 만큼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평가체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 #평가체계의 중립성 #평가체계의 효율성 #평가체계의 책임성 #evaluation system of local subsidies in Jeonbuk province #efficiency of evaluation system #neutrality and objectivity of evaluation system #accountability of evaluation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보조금의 개요
Ⅲ. 기존연구 검토
Ⅳ.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사례분석
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용동 / 2013 / 대전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90~115 google schola 김지영 / 2013 /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성 검토 ― / 행정법연구 (37):103~134 dbpia 박세경 / 2009 / 미국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실태의 한국적 함의 :120~130 google schola 배인명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 국정관리연구 6(1):57~83 dbpia 손희준 / 2005 /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정책연구 :139~1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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