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방역과 종교

고병철

doi:10.21457/kars.2021.4.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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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종교연구 제81집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 - 32 (24page)

DOI: 10.21457/kars.2021.4.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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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코로나19의 방역 조치를 둘러싼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 내용을 파악하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종교계에 적용하는 방역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제2장), 종교계가 방역 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제3장)를 검토한 후, 종교와 관련된 방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제4장).
방역 조치의 근거는 <헌법>과 <감염병예방법>이고, 때때로 <집시법>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방역 조치에 대해 종교계는 대체로 협조적이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르고, 수동적이다. 개신교계 일부는 방역 조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에 적용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고, 그 여파는 사회적으로 작지 않다. 종교계의 수동적인 모습과 반발 움직임의 원인은, 여러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종교계를 방역 객체로 여기는 것 또는 방역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방역과 관련해, 한국에서 종교인 비율이 약 50%라는 점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교가 사회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함께 종교가 방역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정부-의료계-종교계라는 하나의 방역 주체 시스템을 갖출 때 종교와 관련된 방역 조치들이 적극 시행될 수 있고, 종교계도 방역 주체로써 여러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가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감염병 시대에 종교와 관련된 방역 정책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igious communities ov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hereinafter referred to as IDPC measures) in the spread of Covid-19 and suggest possible direction to solve that problem. For this purpose, in Chapter 2, I reviewed the legal basis for IDPC measures applied to religious communities. Then, in Chapter 3, I reviewed the different reactions of religious communities to IDPC measures. Finally, in Chapter 4, I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IDPC measures policy related to religious communities.
The IDPC measures are legally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in some cases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general, religious communities conform to the government policy. However, at the same time each of the communities has cooperated with IDPC measures at different levels and has shown a generally passive attitude. In addition, some of the communities, like the Protestants, have strongly rejected IDPC measures, which caused many social problems. Religious communities’ passive attitude toward and sometimes rejection of IDPC measur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religions are not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IDPC measures more than any other factors. In other words, this refers to the reality in which public health authorities recognize religious communities merely as the objects of IDPC measures.
However, regarding IDPC measure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ercentage of religious people in Korea is about 50%. This suggests that they constitute a great part of the Korean society and that those commun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rucial factors while enforcing the IDPC measures policy. Therefore, a new control and quarantine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the medical community, as well as religious communities will be treated equally as its subject, should be established. Only in that case public health authorities will be able to effectively implement IDPC measures amongst religious communities. Moreover, treated as subject of IDPC measures policy, religious communities should play a positive role not only during the pandemic, but it is believed that these experiences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people even after Covid-19.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IDPC measures policy related to religions in the era of infectious diseases after Covid-19 in the future.

#코로나19 #방역당국 #방역 조치 #종교계 #방역 주체 #Covid-19 #Public Health Authoritie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Religions #the Subject to Protect Peopl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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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득 / 2020 / 전염병과 초기 한국 개신교, 1885-1919 / 종교문화학보 17(2):1~36

이상규 / 2020 / 로마시대 전염병과 기독교인의 대처 / 종교문화학보 17(2):37~52

장교식 / 2020 /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92: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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