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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13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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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들어가며]
1.1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 필요성
1.2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입법 추진 현황
1.3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의 구체화로써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책임
[2.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정의와 유형]
2.1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2.2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구분
2.3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유형별 의무
[3.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3.1 정보제공의무
3.2. 정보의 투명성 조치의무
3.3. 맞춤형광고의 근거제공의무
3.4.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3.5. 소비자 분쟁해결의무 및 협조의무
3.6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의 구체화로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의 적정성
[4.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4.1 서설
4.2 사법상 자기책임원칙과 책임의 확장
4.3 행정제재(벌칙 등)
[5. 마치면서]
5.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5.2 향후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구체화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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