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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득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3집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7 - 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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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 회원국들 간에도 공유경제 성장에는 있어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공유경제 성장은 물론 회원국 간 격차에도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EU 회원국들의 공유경제 성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10개의 변수를 추출하고 공유경제 규모(매출 및 고용)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유경제 플랫폼, 관광객, 사업 및 규제 환경이 공유경제 규모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반면, ICT 인프라, 소득수준, 실업률, 도시화, 환경의식 수준, 세금 부담, 사회적 신뢰와 같은 요인들은 공유경제 규모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 규모와 변수들 간의 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유경제 플랫폼과 관광객이 공유경제 매출 규모에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사업 및 규제 환경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공유경제 고용 규모와 변수들 간의 회귀분석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과 관광객이 공유경제 고용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당 GDP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함께 관광산업 육성 및 개방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유경제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를 막기 위해 고용관계 정립, 노동자권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 정책당국은 규제 완화와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EU 국가들의 공유경제 현황
3. 공유경제 성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연구모형 및 가설
5. 실증분석 결과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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