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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은 (법무법인(유) 화우)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25 - 264 (40page)
DOI
10.18703/silj.2021.6.2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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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 주도의 FTA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미국과 EU가 체결한 FTA들은 모두 한국과 체결한 FTA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최신의 경향을 구축하였으나 최근 등장한 CPTPP와 USMCA는 한-미 FTA나 한-EU FTA상의 내용을 한층 더 보강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의 노동 장을 포함하였다. 특히 USMCA는 노동권의 집행 조항상 무역영향성 요건의 정의를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한층 진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도입된 CPTPP와 USMCA 노동 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USMCA 노동 장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FTA 노동 장에 기초한 최초의 분쟁이라 할 수 있는 과테말라-미국 중재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권의 집행 조항 및 무역영향성 요건에 대한 해석 지침을 도출하고, USMCA 노동 장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FTA 노동 장 #무역-노동 연계 #무역영향성 #입증책임 #FTA Labour Chapter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r #USMCA #CPTPP #Trade effect #burden of proof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의 노동 장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Ⅲ. 과테말라-미국 노동분쟁
Ⅳ. 입증책임의 문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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