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실증연구

유우; 이승윤

doi:10.24987/SNUACAR.2021.8.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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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우 (중앙대학교) 이승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9 - 186 (38page)

DOI: 10.24987/SNUACAR.2021.8.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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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노동불안성정을 고용, 임금 및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불안정노동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 농민공의 형성배경, 특징 및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불안정노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중국 맥락에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①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②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③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④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의 4가지로 불안정성의 ‘정도(degree)’를 구분하여 고용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어 임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 측면에서도 농민공의 불안정성을 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고용관계, 임금수준 그리고 사회보험의 측면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민공을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안정한 노동집단, 그리고 안정적인 노동집단으로 나누어 불안정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중국노동력동태조사 2차(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과 ‘불안정한’ 농민공은 전체 연구대상의 93.4%를 차지하여 중국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민공의 심각한 불안정노동에는 특히 고용불안정성이 주요 속성으로 드러났는데 90% 이상의 농민공이 도시의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보이는 농민공의 다차원적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의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된 복잡한 고용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비정규직’ 또는 ‘비전형노동’만으로는 불안정노동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함의를 준다. 중국 호구제의 경로의존성과 도농이원경제구조의 제도결합과 함께 형성된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중국의 제도와 불안정노동자확대의 관계에 대한 이후 연구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개념에 대한 일반 논의 확장에 있어서도 함의를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anding migrant peasants (Nong-Min-Gong) in the special socio-economic context of China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in terms of employment, wage and social insurance, and to empirical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recarious work.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migrant peasants and their various instability experiences, and systematically reviewed existing studies on precarious work. Based on this, precarious work is classified into four degrees: very unstable, somewhat unstable, somewhat stable, stable, and unstable labor using data from the 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and was analyzed in three aspects: employment, wage, and social insur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ose too precarious in all three aspects, that is “very precarious” and “precarious” migrant peasants accounted for 93.4%, revealing that the precariousness of Chinese migrant peasants was very serious. In addition, the fact that precarious employmen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main cause of the serious precarious labor of migrant peasants, which has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n the multidimensional precariousness of the migrant peasants have implications since there is a limit to explaining precarious work only by ‘non-regular workers’ or ‘atypical laborers’ when looking at the complex employment types in China. The results can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analyze rapi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need to analyze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pathways surrounding workers and the combination of institutions from multiple perspectives. In other words, the study has implica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on the path dependence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ombination of the urban-rural dual structure to form the precarious workers in China, represented by migrant peasants.

#중국 농민공 #불안정노동 #중국노동력동태조사 #호구제 #Chinese migrant peasant #precarious work #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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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만 / 2019 / 중국 농민공(農民工) 및 유수아동(留守兒童)이 전생애(Life-span)에 걸쳐 경험하는 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 / 글로벌교육연구 11(2):59~90

강남훈 / 2013 / 불안전노동자와 기본소득 /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12~42

김병철 / 2017 / 중국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농민공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과실천 3(2):95~132

김유휘 / 2015 / 중국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 한국사회정책 22(1):243~284

김인 / 2013 / 중국 도농 불평등구조와 농민공의 변화 / 중소연구 36(4):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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