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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혜인 (서울대학교) 이아영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3 - 151 (29page)
DOI
10.20970/kasw.2021.7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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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결정 및 의사결정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의 요소들이 치매노인 공공후견 매뉴얼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매칭하고 비교분석하여 매뉴얼 내에 담긴 자기결정에 기반한 의사결정지원의 다양한 맥락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해 낸 12가지의 자기결정지원의 구성요소들이 공공후견 매뉴얼에 최소 1회 이상은 언급됨으로써, 제도가 근본적으로 목표했던 ‘자기결정 지원과 잔존능력 존중’이라는 가치 치향에 어느 정도 형식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 분석틀의 12가지 구성요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2가지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지지체계와의 관계맺기’, ‘반복적 점검(모니터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 구성요소에 대한 빈도와 수준은 각 구성요소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선호에 대한 반영과 가치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 나타났으며, 정보제공과 신뢰하는 후견인, 주체성 관련 내용도 빈번하게 명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재적동기의 내재화’, ‘결정 이후 결과의 양방향’, ‘결정에 대한 숙고(Deliberation)’, ‘피후견인의 문화 및 배경’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향후 더욱 정치(精緻)한 후속연구들의 발전을 통해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잔존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의 매뉴얼 개선 및 적용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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