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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5 - 114 (30page)
DOI
10.30833/LTPR.2021.08.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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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의료전문직의 모습은 미국 특유의 의사, 간호사가 일하는 방법 및 그 의료전문직이 만든 병원조직을 나타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병원이 가지는 특징 가운데, 의료조직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 합리화·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오픈 시스템이 취해지고 있는 것의 3가지가 어떻게 급성기 의료의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PA/NP의 역할분담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의한다. 보험제도, 의료수가제도, 의료 종사자 수, 의사의 소득, 국민성 등 미국의 NP/PA 시스템 그대로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절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NP/PA제도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 밖에 향후 팀 의료 추진에 관한 논의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의료전문직 도입의 옳고 그름이 논의될 때에는 제도 자체를 창설함과 동시에 병원조직의 기본방향이나 의사, 간호사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의료전문직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병원조직에 맞는 형태로 정착시키고 활용시켜 나갈 것인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팀 의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NP/PA제도 도입이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라 생각되며, 현장의 요구, 역할분담과 도입할 경우의 장단점을 더 세밀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관련 법률의 정비에 의한 재량권과 책임의 명시, 전문가 양성교육 체계 및 자격시험 기준의 제정, 의료 종사자와 대중의 이해 등이 추가 연구 과제이다.
#의료전문직 #미국의 병원조직 #급성기 의료 #Medical profession #PA(Physician Assistant) #NP(Nurse Practitioner) #American hospital organization #acute medical care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미국의 의료전문직종의 개략
Ⅲ. 병원조직에서의 의료전문직
Ⅳ. 논의를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용민 / 2019 / 미래형 간호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간호사 인력양성제도가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 / 법학연구 30(2):1~18 dbpia 김정화 / 1995 / 합리적 상황 이론의 의료조직에 대한 적용 : 미국의 건강유지조직(HMO)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29(SUM):403~431 dbpia 대한병원협회 / 2006 / 미국병원시찰기-하버드(Harvard)의 의대 자원개발 학장 Jeffrey Newton 인터뷰 / 대한병원협회지 35(1):108~111 dbpia 遠藤玲奈 / 2009 / 米国에서 Physician Assistant의 役割과 日本에서 外科医療의 分業化 / 病院 68(9):726 google schola 高山博夫 / 2009 / Physician Assistant, Nurse Practitioner의 心臓外科에 있어서 役割－컬럼비아大学 의료센터의 現状 / 日本外科学会雑誌 110(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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