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연구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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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2輯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07 - 3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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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유사한 일을 하는 자(이른바 노무제공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논의의 동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일본 최고재판소의 3가지의 주요 판례를 고찰한 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제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2021년 3월 일본에서 발표된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과 하청법 등으로 보호를 하면서, 그 업무실태가 고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호하고자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넓게 해석되고 있어, 향후 노무제공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유추된다.
이에 노동조합법과 독점금지법의 경합 관계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8년 일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재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기준법상 근로자는 독점금지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법제로 규율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위 주체가 사용자인지 근로자·근로자단체인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동법 우선 적용론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긍정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실태에서 고용과 자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경쟁법상 사업자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에서의 두터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에게 노동법상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경합될 수 있으므로, 노동법과 경쟁법상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mid diversification of work styles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in the definition of workers and relevant discourses regarding platform workers, freelancers, and other quasi-employees (labor provid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in Japan.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three significant preced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It also examines the definition of “worker” in Article 3 of the Labor Union Act as well that of “workers employed” in Article 7, Item 2, of the same law in relation to quasi-employees.
In addition, the “Guidelines for Secure Working Conditions for Freelancers,” announced in Japan in March 2021, offer protection to quasi-employees under the Antimonopoly Act and the Subcontract Act, in addition to declaring an intent to apply the labor laws to protect workers when the actual status of a job qualifies as employment. Because the Labor Standards Act has a broader definition of workers than the Labor Union Act does, we surmise that quasi-employees may be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some point out that a problem might arise from the conflict between labor laws (Labor Union Act) and the Antimonopoly Act. According to the Fair-Trade Commission’s “Report of Study Group on Human Resource and Competition Policy,” published in 2018 in Japan, those defin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do not qualify as entrepreneurs under the Antimonopoly Act. Moreover, it is also in favor of the interpretation that, in principle, the Antimonopoly Act is not applied to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areas regulated by labor laws, regardless of whether the actors are employers or workers/workers’ organizations. Because this prioritizes the application of labor laws, it affirms the exclus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ntimonopoly Act on labor union activities.
We expect that the definition of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in Korea shall be expanded in the future to include quasi-employees who possess characteristics of both the employed and the self-employed simultaneously. In this case, problems might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and entrepreneurs under the laws governing economic activities. Eventually, we need to advance in a direction that expands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to cover labor providers who do not qualify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re thus denied ample protection under labor laws. As some short-term issues may arise during this process from the competing characteristics of labor providers as workers and as entrepreneurs, it would be an essential task for us to enhance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quasi-employees by clarifying the applicability of labor and economic laws in releva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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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제도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
Ⅳ. 일본 정부의 논의 동향 – 프리랜서 가이드라인
Ⅴ. 노동조합법과 독점금지법의 교착과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송강직 / 2014 / 일본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논의 방향 / 법학연구 17(1):169~196

최홍엽 / 2012 /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일본의 논의 - 2011년 최고재판소의 두 판결을 계기로 - / 법학논총 19(3):46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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