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1 - 1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 환경 관련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권을 갖는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안의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징수교부금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 번째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결정요인인 징수율 산정방식, 차등교부율 체계 등의 개선을 통한 개선이며, 두 번째는 지역적 특성이 높은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대상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징수교부금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자체로의 재원배분 규모 자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이다. 이를 위해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와 징수율 산정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외부불경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원배분의 측면을 강조한 개선안을 수립하여 부담금별로 적용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을 적용한 분석결과 부담금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개선방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정률교부 방식으로의 회귀,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은 징수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현 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징수 교부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되, 교부율 상향조정을 통한 재원배분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선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교부금 #징수율 #차등교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렵금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emission charges #cooperation charges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collection rate #collection expenses gran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징수교부금의 지급 근거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원배분 확대 필요성
Ⅲ.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산정기준과 문제점
Ⅳ. 징수교부금 배분의 적정성 제고방안과 효과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덕만 / 2007 / 환경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 재정논집 21(2):93~119 google schola 홍인기 / 2018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미시내역 행정자료를 이용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교부금 차등지급의 유인체계 분석 / 환경정책 26(1):1~3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충격의 전파
이태헌 한국경제연구 2021 .06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태정림 조세연구 2021 .06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어기구 노동저널 2010 .02
독일의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김무열 조세학술논집 2020 .06
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의 장기 변동: 복지·조세규모와 조세구조의 이념형적 분석
신진욱 한국사회정책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