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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호 (부산대학교) 이근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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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3

지방세 징수율과 형평화교부금의 인센티브 효과
최병호 ,  이근재 재정학연구 2023.05 학술저널

2022

시·군·구의 지방세징수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
최병호 ,  이근재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12 학술저널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와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
최병호 ,  이근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08 학술대회자료

2017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 방식의 적정성 분석 : 지방세징수율을 중심으로
최병호 지방정부연구 2017.02 학술저널

2011

한국의 지방세정책 동향과 과제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1.09 학술대회자료

2010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의 연계성 분석 : 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최병호 ,  Byeong-Ho ,  주만수 지방행정연구 201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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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가 지방세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이전제도의 인센티브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자신의 지방세는 물론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세대부분을 징수하며, 시․군의 최종적인 재정수입은 시․군세 및 시․도세 징수액을 기초로복잡한 재정조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최종적인 재정수입의 증가를 의미하는 한계효과의 크기는 지방의 재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지방세 관련 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하에서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를 수리적 모형과 시산을 통해 파악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한계효과가 시․군의 지방세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는 시․군세의 징수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도세의 경우에는 한계효과는도세 징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도세의 한계효과가 시․ 군세의 한계효과에 비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세 징수율이 시․군세에 비해 높은 것은 세목 구성의 차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제도적 요인 때문으로 파악된다. 셋째, 전체 재정수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징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지방세징수에 있어서는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지방세 징수율 #한계효과 #형평화교부금 #인센티브 효과 #local tax collection rates #marginal effects #equalization grants #incen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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