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헌법상 재산권

신정규

doi:10.31779/plj.22.3.202108.00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 - 38 (36page)

DOI: 10.31779/plj.22.3.202108.00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많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를 잡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규제위주의 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속되는 정책적 실패에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수도권 일극중심의 경제력 배분구조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의 진입 욕구와 주택 수요의 집중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의 공간적 수용성이 물리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 그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망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부동산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고 오히려 충청도는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 히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수도권지역의 집값 잡기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적인 정책 지향점을 바꾸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함몰된 부동산 정책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 새로운 규제지역의 출현 및 확대만 가지고 올 뿐이다. 둘째. 적어도 조세정책에 있어서 과세요건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의 상실은 더욱더 교묘해지는 조세회피와 강력한 조세저항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규제 및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수요와 공급의 왜곡만을 가지고 올 뿐이며 충분한 주택공급정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세입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요건의 확정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Despite the numerous strong real estate policies, the main reason for these policies to fail is the successive political failures of the No Mu-Hyuan and Moon Jae-in governments, obsessed with inconsistent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idea of capturing speculation, and trying only to drive regulatory policies forward The really essential reason is rather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power distribution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region. The desire to enter the speculative demand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and the concentration of housing demand cannot satisfy the desire and demand unless the spatial receptivity of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is physically expanded . Even if real estate fails in other regions, all real estate guidelines are useless unless the perception that real estate in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 is invincible does not change. In addition, in Gyeonggi-do and Seoul, in extreme cases, there are no more places to develop residential areas, and on the contrary, Chungcheong-do is developing as a second metropolitan area, causing conflict between other regions. Against this background, real estate policy plans to dissol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metropolitan region throug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conclusion, I sincerely want to introduce the following points to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First. The long-term goal of real estate policy is not to fix house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to change the overall political orientation towards real estate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ltimately, the real estate policy sunk in the metropolitan area only leads to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new regulatory areas due to the balloon effect. Second. At least in tax policy, it should show the will to consistently implement tax policy guidelines. The government should know that the loss of predictability and credibility in the tax burden will only lead to increasingly sophisticated tax avoidance and severe tax opposition. Third. A balanced regulation and supply policy should be pursued in real estate policy. A one-sidedly regulated real estate policy only leads to distortions in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apartments, and if a sufficient supply policy is not assumed, apartment prices can rise or the tax burden on tenants can be shifte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legal clarity with regard to the confirmation of taxation obligations.

#토지 및 주택공개념 #재산권 보장 #존속보장 #가치보장 #공용침해 #재산권의 내용 한계형성규정 #부동산 정책 #조세 #준조세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Property guarantee #guarantee of existence #expropriation #content limitation of property #tax #non-tax levy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남욱 / 2018 / 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 국가법연구 14(2):1~45

김성수 / 2005 /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 공법연구 33(5):137~177

김웅 / 2020 / 토지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 법학연구 20(1):179~200

류지민 / 202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 법학논집 25(2):99~142

류지민 / 2014 /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20(1):7~4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정규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81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동산개혁’을 통해서 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남기업 뉴 래디컬 리뷰 2019 .06

부동산 ‘영끌’ 대란과 실패한 정부 정책

손동우 관훈저널 2021 .03

부동산 거래관련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건수 법학연구 2019 .12

토지제도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우태식 법학논총 2020 .09

부동산 정책발표 전·후 외부수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장미진 , 김주진 , 양동우 외 1명 국토계획 2020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202133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