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 캐나다의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최원석; 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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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통권 제48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11 - 24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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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의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간의 정책적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세제 강화 조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던 해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캐나다의 BC주 밴쿠버 시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율을 기본세율 이외에 추가로 20%의 세율을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 후 빈집으로 방치하게 될 경우 주택가격의 1%를 재산세로 추가 과세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택 투기지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중국인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캐나다의 시장 상황과 유사하여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취득 후 이를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빈집세의 과세 강화 조치를 통해 실제적인 임대시장에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내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 시에는 추가적인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세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새로운 세원 마련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수 중에서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취득세와 재산과세 위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로운 세원 발굴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권을 부여하여 추가 취득세와 투기 빈집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같은 세제 도입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ly, property prices have skyrocketed due to the overheated property market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property bubble.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by announcing several real estate measures, but the policy effect has reached a meager level, and the real estate prices in Gangnam, including Seoul, have surged again recently. To prevent such overheating in advance, the government"s drastic tax－tightening measures are fundamentally necessary. In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overseas cases in which real estate prices were stabilized through the government’s strong real estate policies. Recently in Vancouver, BC, Canada, the acquisition tax rate was imposed by an additional 20 percent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rate to stabilize real estat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nded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and boost the housing rental market by taking special measures to impose additional taxes on one percent of the housing price if foreigners leave their homes empty after acquiring them.
Recently, real estate prices have been soaring in Korea, including speculative areas,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seen a rise in real estate purchases to the extent that most of Jeju"s land is owned by Chinese people due to a surge in Chinese investment. The nation"s real estate market situation is similar to that of Canada, so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ase of Canada to try to stabilize local property prices. If real estate purchases are made for speculative purposes within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strengthen taxation through the heavy acquisition tax. In addition, if a house is not actually utilized after the acquisition and is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it is necessary to use it in the actual rental market through measures to strengthen the taxation of an empty house.
In reference to the case of Canada,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by imposing additional acquisition taxes when acquiring real estate in overheated real estate speculation zones for speculative purposes in Korea. Such strengthened taxation is expect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come up with new tax sources.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find new tax sour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al estate market among local tax revenues in Korea.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hasize the need for stricter tax policies for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In reference to the case of Canada, we looked at the feasibility of imposing additional acquisition and speculation－prone taxes by giving tax authority to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 of such tax introduction on the nation"s real estate tax policy.

#캐나다 #추가 취득세 #투기 빈집세 #제주특별자치도 #조세감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Additional Acquisition Tax #Burglary Tax #Canada #Holding Tax #Tax Exempt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곽화빙 / 2014 / 중국 부동산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의 입지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9~429

남궁재 / 2017 / 캐나다 세금이야기 / 좋은땅 출판사

만연교 / 2018 /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에 관한 고찰 / 중국법연구 36:331~370

양인준 / 2009 / 외국인단기거주자 과세제도의 입법정당성과 대안세제의 시론 / 조세학술논집 25(1):79~118

양인준 / 2012 / 부동산 거래와 세제지원정책의 당부-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세제지원을 해줘야 마땅한가? - / 조세학술논집 28(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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