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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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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경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절대 인구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시행했었고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저출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지만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교육정책 이슈 구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체제공학과 복잡계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에 근거하여 기존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책 설계 접근 전략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저출산 관련 교육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즉, 미래 학생 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 저출산 현상이 인구변화, 학생 특성 변화, 교육여건 변화,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공학과 복잡계 관점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체제 변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을 설계할 때 최종 정책의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 결정과정, 그리고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교육정책 #교육정책이슈구조 #체제공학 #복잡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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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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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정 / 2017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 / Crisisonomy 13(2):1~16 dbpia 기획재정부 / 2019 /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google schola 김성모 / 서울 출산율 0.69 "멸절의 길에 들어선 수준." / 조선일보 google schola 김세균 / 2015 / 다윈과 함께 : 인간과 사회에 관한 통합학문적 접근 / 사이언스북스 google schola 대한민국정부 / 2005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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